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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민식 “與의원 靑정무특보는 옥상옥…필요 없다”
뉴스종합| 2015-05-18 10:38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 현역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이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일부에서 정무특보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인데 정무특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쉽게 말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그런 자리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위와 대통령의 지휘를 직접 받는 그런 자리가 직접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것은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겸직 부분이 논란이 될 때 허용 가능한 것은 우선 비영리적인 명예직, 그 이외에는 비정치적인 자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정무특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치적인 자리다. 그런 정치적인 자리를 현역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정치시스템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느냐의 측면에서도 정무특보가 있으면 대통령 국무수석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슨 일을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측면에서 옥상옥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역할을 보면 별 필요성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지난 14일에 이어 두번째 회의를 갖고 새누리당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가능 여부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문위의 심사 결과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며, 정 의장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겸직 가능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에 도전할 뜻을 밝힌 주호영 의원은 정무특보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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