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치명시 않는다는 野일각 주장에 기대…일부선 “이젠 靑 나서라”
-野 강기정 등 강경파 “소득대체율 50% 원칙은 불변…논의 더 해봐야”


[헤럴드경제=유재훈ㆍ박수진 기자] ‘연금정국’이 다시 안개 속에 갇혔다. 공무원단체가 주장하는 ‘공적연금 강화’의 일환으로 야당이 들고 나왔던 ‘기초연금 확대’안마저 여야 지도부 모두에서 설득력을 잃으면서 협상은 다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하느냐 마느냐로 회귀했다. 

19일 국회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공은 받았지만…” 마땅히 내밀 카드 없는 여당=공무원연금 개혁의 공적연금 연계 불가라는 청와대의 방침과 야당의 ‘소득대체율 50% 명기’ 고수 사이에 낀 여당의 입장도 난처하게 됐다.

일단 여당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각에서 제기된 “수치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일말의 희망을 거는 눈치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도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분에 대해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그걸 바탕으로 처리하자는 공개발언이 있는 상태”라며 “우리 당도 사회적 기구가 출범하면 거기서 여러 것들을 논의할 수 있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는 여당의 바람일 뿐 야당 강경파와 공무원단체는 여전히 ‘공적연금 강화’에서 한발도 물러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여당이 협상권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야협상에 내밀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젠 연금 개혁 협상에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여당 지도부가 공공연하게 협상과정에서의 재량권 부족을 지적하는 등 청와대에 우회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엄격히 말해서 새누리당보다는 정부가 더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윤선 수석의 사퇴가 청와대의 여당 압박 카드가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만일 그렇다면 그런 입장을 숨길 게 아니다. 청와대도 ‘국민연금 연계 불가’ 라는 단호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의 하태경 의원도 “이제는 청와대가 나설 차례”라며 “청와대는 원칙과 기준만 말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 함께 야당과 140만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설득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원칙 변함 없다”…야당, 여전히 ‘강공’= 협상 주도권을 다시 쥐게 된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19일 “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다시(합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협상) 당사자들이 논의를 좀 더 잘해봐라는 취지니까 논의를 잘하면 될 것”이라며 “(원내지도부가) 논의를 해보라고 한 것까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간 쟁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와 ‘합의치’라는 표현에 대한 조율 여부다. 강 의장은 이에 대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원안 고수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강 의장은 “세상에는 똑같은 주장을 오늘 할 때와, 내일 할 때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다”며 “지난 5개월 동안 연금 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로 당청 간 연금개혁 주도권 싸움이 다시 시작됐고, 야당이 공무원 단체의 지지를 받으며 사실상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인 쪽이 여당이라는 상황 분석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국회 처리를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도 청와대의 압박을 받는 여당이라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새정치연합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은 20일 강 의장과 조 의원의 회동을 앞두고 19일 모여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50% 명기’ 문제에 대해 당 내 ‘비둘기파’에 속하는 김춘진 의원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은 “오늘 (회의가) 크게 진행될 것은 없지만 당내에서 다른 의견들이 노출됐으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 ‘비둘기파’ 의원들도 만나는지 묻자 “다른 의견도 수용해봐야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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