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페이고(Pay-Go, Pay as you go) 제도’와 관련돼 국회에 발의된 법안 처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20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3년간 세수부족이 22조2000억원에 달하며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표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에 이노근ㆍ이만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인데, 국회법에 소관 상임위가 예결위와 협의하도록 돼있지만 10년간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걸 운영위 안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페이고’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선 안된다”며 강하게 도입을 촉구한 이후, 정치권 논의가 불붙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페이고 원칙 도입에 적극 나서는 움직임이다.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 발언 이후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동안 미뤄놓고 심의를 안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페이고 법으로 재정돼 있고 독일에도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국회 도입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측은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밝히는 등 부정적인 입장인 가운데, 국회 도입 여부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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