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내년 총선 최대화두 ‘선거구 재획정’…정개특위 테이블 오른다
뉴스종합| 2015-05-21 09:52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내년 총선의 최대 화두로 관심이 집중된 ‘선거구 재획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7일로 예정된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논의 착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는 물론 지역구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는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험로를 걷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말 헌법재판소가 현재 3대1 이내인 지역구별 인구편차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2대 1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 따른 것으로, 작년말 인구 기준으로 헌재 결정을 적용할 경우 246개 지역구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62개가 직접적인 조정대상이라고 중앙선관위가 밝힌 바 있다.

여기에다 지역구의 분리ㆍ통폐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 지역구까지 포함하면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편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할 경우 도시 지역 선거구는 증가하는 반면, 농촌지역 선거구는 줄어들게 돼 도농간 불균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개특위는 27일 공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등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공청회에서는 선거구 통합 및 분할 기준부터 인구 수 산정 기준 및 방법, 농어촌지역 대표성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정개특위는 공청회 다음날인 28일에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정개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igiza7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