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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총리’ vs ‘공안총리’ 기대감 우려 교차
뉴스종합| 2015-05-21 10:20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정부의 여섯 번 째 총리 후보자로 황교안(58ㆍ사시23회) 법무부 장관이 내정됐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지난 21일 이후 한 달 만의 공백 끝에 나온 청와대의 발표다. 이 전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시점(지난달 27일)으로 보면 25일 만이다.

그 동안 청와대 안팎에서는 차기 총리 후보군을 둘러싸고 ‘경제통’ 총리, ‘정치인 총리’, ‘화합형 총리’, ‘정무형 총리’ 등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돌았다. 

후보자 발표 임박해서는 법조인 출신의 고위 공직자가 낙점될 것이라는 전망이 급부상했고 박 대통령의 최종선택은 이러한 관측대로 ‘황교안 카드’로 결론이 났다. ‘깜짝 인사’보다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장관은 현 정부 내각 출범부터 법무부 수장으로 일하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사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등 주요 국면마다 정부 입장을 강력히 견지해와 박 대통령과 코드가 가장 잘 맞는 각료 중 한 명으로 분류돼 왔다. 또 이완구 전 총리 지명 당시에서 유력한 총리 후보군에 이름이 올랐었다.

그러나 황 총리 카드는 ‘50대 총리’의 탄생이라는 기대감과 ‘공안 총리’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청와대는 새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문안 정리’가 덜 됐다며 오전 10시에 발표하겠다고 고지한 후 갑자기 발표 시점을 10시15분으로 연기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왜 ‘황교안 카드’ 꺼냈나=청와대는 여섯번째 총리의 인선 기준으로 ▷청문회 통과 가능성▷ 개혁성 ▷국정과제 추진능력을 검증의 기준으로 삼고 100명이 넘는 후보자들을 검증했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 검증의 기준은 ‘청문회의 높은 벽을 넘는 인물’을 찾는 것이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박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한 인사는 모두 5명. 이 중 실제 총리가 된 사람은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사퇴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낙마한 총리 후보자 6명 중 절반이 박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였다. 대통령에 ’총리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는 말까지 나왔다.

황 장관의 경우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는 데다 검사 출신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고강도 정치개혁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부패척결이라는 박 대통령의 국정지표 달성을 위해서는 검찰과 사정 수사를 잘 아는 인물이 총리를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실제로 주요 고위직에 법조인 출신을 주로 발탁해 올 만큼 법조인을 선호해 왔다.

황 장관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온 인물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그는 현 정부 각료 중에서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몇 안되는 각료로 알려져 있다. 50대 총리 후보자라는 점에서 총리로 최종 임명될 경우 공직사회와 정치권의 물갈이도 예상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황 장관의 총리 후보자 내정은 향후 강력한 정치. 사회 개혁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고 말했다.

▶황교안 총리 후보의 과제는?=황교안 카드의 선택에 따른 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황 장관이 현재 사정 정국을 지휘하고 있는 데다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야당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 장관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미진과 통진당 해산 등으로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될 때부터 야권에서는 ‘공안 총리’라는 지적ㅇ을 받았었다.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된다면 자칫 중도 낙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때문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어느 때보다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 재협상 문제, 연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 미ㆍ일 신밀월 외교 등 다양한 이슈가 산적해 있다. 공무원연금개혁문제에서 당ㆍ정ㆍ청 간의 조율자로서 정무형 총리로서의 수완을 보여줘야 하고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 등 개혁 드라이브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력도 필요하다.

청문회 이후에도 국정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총리 인준 절차에 3~4주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총리는 6월 하순께나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지명(1월23일)에서 취임(2월16일)까지 25일이 걸렸다.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검증 정국이 길어질 경우 ‘순방 징크스’가 재현될 우려도 있다. 다음달 방미 전에 국회 청문회를 거쳐 인준안이 통과되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청와대의 바람이자 목표다. 지난해 6월 중앙 아시아 순방 도중 있었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 논란이나 얼마 전 남미 순방 기간 중 터졌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과 같은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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