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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문제ㆍ전관예우…황교안 인사청문회 ‘가시밭길’ 예고
뉴스종합| 2015-05-22 09:37
[헤럴드경제=김기훈ㆍ장필수 기자] 황교안<사진> 법무부 장관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자 정치권에선 벌써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만큼 국무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라 평가한다”고 평가했으나 야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임명장을 받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정치적 사건 처리 과정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자의 경력으로 보면 부정부패보다는 공안검사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다”며 “청와대가 정치개혁을 강조하는 건 ‘야당 손보기’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PBC(평화방송)에 출연해 “정치 실종 대재앙이 우려된다”며 “(청와대가) 공안통치를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어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져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2번 제출했다”며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돌려막기식 수첩 인사가 초래한 자충수”라고 평가했다.

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을 이끌어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간첩증거 조작 논란’ 등 굵직굵직한 시국 사건이 황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벌어졌다. 황 후보자는 검사 경력 대부분을 공안부에서 보내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 2년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치른 인사청문회 당시 거론된 의혹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관예우’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근무하면서 17개월간 약 16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한 달에 1억원 가까운 수입을 올린 셈이다. 지난해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는 5개월간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문제가 돼 사퇴한 바 있다.

이인영 의원은 “‘전관예우 당사자가 부정부패 척결 잘하게 할 사람이다’ 말하는 것은 동네 소도 웃을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은 (황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을 물러나게 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바로 국무총리 임명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 후보자의 역사관도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2009년 저술한 ‘집시법 해설서’는 4ㆍ19 혁명을 ‘혼란’으로, 5ㆍ16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했다.

병역 기피 의혹도 쟁점이다.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1980년 징병검사 때 ‘만성담마진(만성 두드러기)’이란 피부질환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뒤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기도 했다. 황 후보자의 부인과 처가는 지난 1999년 투기 열풍이 거셌던 경기도 용인 수지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아파트 두 채를 매입했지만 이사를 하지 않았고 부인이 처가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증여세 탈루 의혹이 일었다.

이밖에 아들의 전세자금과 관련 불법 증여 의혹과 과태료 상습 체납도 문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결혼을 앞둔 장남에게 전세대금 3억원을 대여한 바 있으며 차용증도 작성했고 이자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과태료 상습 체납과 관련해서는 “바쁘게 지내다 보니 과태료 내는 것을 까먹은 거 같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2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성완종 리스트ㆍ정윤회 게이트ㆍ국정원 정치댓글 사건ㆍ간첩 증거조작 등 모든 핵심이 되는 사건들마다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심이 갈만한 수습들을 해왔다”며 “대한민국 총리는 따듯한 마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합의 리더십 발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하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의 수첩은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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