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업 제한 법제도 폐지 추진
정부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주재로 ‘제 4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ICT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K-ICT 전략 후속 세부 과제 관련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K-ICT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계획 ▲K-ICT 평창 동계 올림픽 추진 계획 ▲ICT 법ㆍ제도 개선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도 애플이나 구글처럼 기술 기업이 통신사업과 첨단 기기 제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9월 내에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