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이 가계경제 부담 경감 차원에서 내놓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에 맞불을 놓으며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통신비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대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포퓰리즘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 표심을 끌어당기려는 움직임이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새정치연합은 27일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정책의 문제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공감 가계 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여당의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미진함을 지적하는 등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월 2만9천900원 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실제 요금은 월 3만2천890원으로 ‘2만원대’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일본에는 부가세를 포함해도 2만6천원 수준의 비슷한 요금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통 3사의 요금은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현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서는 “기업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다보니 소비자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쪽으로 개선하지 못했다”며 “모순되거나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이통사가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와 함께 기본요금 폐지, 이통사간 와이파이 상호접속 허용, 공공와이파이 확대, 중저가 단말기 보급확대, 보조금 분리공시제 등이 조속히에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부측 발표는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요금제에 모순이 있는 방안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땜질식 처방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며 “우리 당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우상호 의원이 중심이 돼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대책을 오랫동안 주장했다”면서 여당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평가절하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데이터중심요금제’에 이어 후속 대책들을 내놓으며 이슈 선점에 쐐기를 박을 심산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24년간 이어져온 통신요금의 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와 알뜰폰 추가지원 대책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지며, 여야의 통신비 정책 대결이 갈수록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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