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28일 본회의 처리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에서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의 여야 합의도 함께 주목 받고 있다.

전날 자정까지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시행령 시정 요구를 의결할 것을 새누리에 촉구했고, 새누리당 측은 ‘정부 시행령을 이제와서 국회가 바꾸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난색을 표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27일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회담.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잠정타결된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야댱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해임건의안 상정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요구로 일단 답보상태를 겪고 있어 양 당의 합의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정치권 일부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느닷없이 세월호 시행령을 볼모로 내세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같은 새정치연합의 시행령 개정 주장은 당초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전략이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야당의 전략은 지난 10일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문에서부터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협상에서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합의문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추후 논의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

여당 입장에서는 지난 6일 정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점에서 이 문구가 이 정도로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야당으로서는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대형 이슈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협조하되 시행령 개정을 얻어내는 이른바 ‘육참골단(肉斬骨斷)’을 계획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신의 살을 베어내 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 전략이라는 얘기다.

당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주장했던 것도 문 장관을 낙마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미리 간파하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며, 여당에서 시행령 개정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끔 포석을 짜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5월 국회 통과가 절박한 새누리당으로선 야당이 문 장관 사퇴까지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압박하는 것에 마냥 거부만 하기엔 부담이 될 것”이라며 “협상 주도권을 쥔 야당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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