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28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 3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7만8779명으로, 전체 연금 수급자 34만6781명 중 22.71%에 달했다. 또 월 300만원이상 고액 수령자는 2013년보다 1만1261명(17%)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월 300만~400만 원 사이의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3년 6만5665명에서 지난해 7만6376명으로 1만711명(16.3%) 늘었고, 월 4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퇴직공무원도 같은 기간 1853명에서 2403명으로 29.6%나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 추세를 볼 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액수급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연맹 측은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7%인데 월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세후 이자를 받으려면 25억원, 월 400만원 상당 세후이자를 받으려면 33억원을 각각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며 “1984년 당시 10%였던 정기예금금리가 2015년 5월 현재 1.7%로 하락, 공무원연금의 가치는 8.3%(5.9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월 300만원(연봉 36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 1619만 명중 상위 31%에 해당되며 월 400만원(연봉 48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상위 21%에 해당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은 장기근속한 재직공무원의 연금이 거의 삭감이 되지 않아 월300만 원 이상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또“현행 제도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기 수급자의 연금액을 거의 깎지 않는 여야 합의안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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