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소비자들은 요금 및 서비스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미래부의 계획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사는 연내에 제4이통사업자가 선정되고 내년 주파수가 할당돼 2017년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알뜰폰까지 더하면 소비자들의 통신사 선택 옵션은 총 5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힘입어 제4이통사가 기존 3사에 비해 요금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출시하면 대규모 번호이동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1위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시행했던 요금 인가제 폐지도 통신요금 인하 경쟁에 기름을 붓게 된다.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마련하고 정부의 인가를 거쳐야 되는 현행 제도에서는 출시에 1~2개월이 걸리지만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15일로 줄어들어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겐 최근 3사가 출시한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약정할인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번호이동이 과거보다 용이해졌다. 또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각 통신사가 내놓는 신규 요금제의 출시 주기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제 4이통 출범과 알뜰폰까지 더하면 새로운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쉽게 통신사와 요금제를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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