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5개월여의 긴 여정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 내용과 더불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논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이 연계되고 협상 테이블에 오르내리면서 여야 지도부는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협상을 놓고 야당이 끌고 간 판에 여당이 끌려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야당의 변화무쌍한 전략 변화에 여당은 수세에 급급해 제대로 된 협상에 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처음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은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였다. 그러나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과 어긋난 조건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처리시한 막바지까지 여당을 압박했다.

결과적으로 야당의 카드는 제대로 먹혔다.

여당 입장에선 다소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서라도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첫 단추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협상에 나선 점을 야당이 적극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은 여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새누리당 한 초선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 속에 당 지도부가 힘들게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야당이 이런 여당의 상황을 활용해 이런저런 조건을 연계해 제 몫을 챙겨갔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당 지도부의 수세적 협상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쉽게 잠재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청원 최고위원이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야당의 다른 조건을 들어주고 질질 끌려가는 여당이 돼야 하냐”며 “원내 지도부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향후 당내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어 보인다.

한편 여당에서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처리 하나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국회선진화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회법정상화TF를 꾸렸던 새누리당은 당내 ‘선진화법 개선TF’를 구성,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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