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김기훈 기자]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과 관련, “삼권분립은 아무런 이상 없다”며 논란 확대를 경계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한 국회 시행령 수정권을 둘러싼 청와대의 반발 기류에 대응하는 발언이다. 청와대는 즉각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의 해석이 정반대인 셈이다.

유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 그 법에 대해 오해가 많다”며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의 취지ㆍ내용에 벗어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 법률 취지에 맞게 시정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처리’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처리’라는 건 그대로 따라도 되고, 생각이 다르면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 충돌이 생기면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이라며 “과하게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하고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시정요구 자체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한다고 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를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ㆍ변경 요구 권한을 강화한 법안이다.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반발하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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