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범죄분석 결과

성범죄는 밤 12시, 주거지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인구 10만명당 29.1명이었던 성범죄 발생비는 2013년 10만명당 66.4명까지 치솟았다. 검ㆍ경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성범죄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만4000여건에서 3만4000여건으로 10년 사이 2만건이 늘어났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 사이의 밤시간대로 나타났다.

이 시간대에 발생한 성범죄 비중은 전체의 44.5%로 절반에 육박한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오후시간(정오~오후 6시)으로 약 17~21%의 비율을 차지했고, 새벽시간(오전 4~7시ㆍ10~12%)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 발생 장소는 주거지역이 20.2%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서 주거지역은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세대와 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곳이다. 길거리 등 노상에서 일어난 성범죄 비율의 경우 2011년 12.5%였지만 2013년에 들어 18.5%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숙박업소ㆍ목욕탕 등에서도 10~12%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양쪽 모두 20대가 가장 많았다. 2004년에는 30대 가해자가 26.9%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20대는 24.7%였지만, 2013년에는 20대(27.3%)가 증가한 반면 30대(21.9%)는 감소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95% 이상이 여성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의 연령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의 비중은 2011년부터 3년 동안 33.1%를 차지하며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16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이 약 23%로 뒤를 이었고 30대가 11%, 13세~15세까지의 중학생 연령과 7세~12세까지의 여자 어린이 비중도 각각 8%, 3%로 나타났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부분에서는 ‘모르는 관계’인 경우가 50% 내외의 비율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친구ㆍ애인ㆍ친족같은 ‘친밀한 관계’이거나 직장동료ㆍ거래 상대방ㆍ이웃ㆍ지인 등 ‘아는 사람’ 간 발생하는 성범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집계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13년 기준 ‘친밀한 관계’ 또는 ‘아는 사람’ 간 발생한 성범죄 비중은 18.4%에 달했다. 10명 중 2명 꼴로 아는 사이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그동안 성범죄 척결을 위해 형량을 강화하고 신상공개제도, 전자발찌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성범죄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