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8일 ‘비효율적 재정지출의 분석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80∼90%를 차지하는 재원이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용할 수 있어서 국제대회나 축제 등의 사업비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경연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244개 지자체가 받은 보통교부세와 지자체의 행사경비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세 수입이 많을수록 행사경비 지출규모가 컸다.지자체의 세입 대비 보통교부세의 비율을 1%포인트 늘렸을 때 세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행사경비 비중이 약 0.0063%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결과가 보통교부세의 일정 부분이 행사경비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지자체가 국제대회 등을 개최하며 과다한 시설물을 신축하고 운영사에 로열티 지급 비용을 늘리는 등 보통교부세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사례로 인천시와 전라남도를 들었다. 지난해 개최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한 인천시의 경우 2017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연평균 876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전라남도 역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건설 투자 등을 위해 이미 200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한데다 민간자본 조달도 원활치 못해 2016년까지 1조229억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재정지출을 조정하고 재정을 혁신해야 한다”며 “행사경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한 지자체에 교부금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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