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당정이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미 밝힌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무난할 전망이다. 추경 편성의 큰 가닥도 ▷메르스 대응 ▷가뭄 피해대책 ▷경제활성화 등 세가지로 잡혔다.
이로써 당초 국회법을 둘러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불협화음으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정을 향해 경제활성화 대책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 부진에다 메르스 쇼크까지 겹치면서 경제상황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추경안도 당장 시급한 메르스와 가뭄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적 파장 및 전염병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ㆍ격리병상 확대, 피해병원에 대한 손실보조와 운영자금 지원, 관광 및 중소ㆍ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추경안을 마련키로 했다.
가뭄 대책으로 피해지역 수리시설 확충, 노후저수지 개보수, 붕괴위험지역 정비, 농산물 수급안정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경기침체로 직접 타격을 받는 근로취약증의 고용안정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오는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편성 내역과 금액을 조율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 대해서도 적향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에 대한 경계론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무엇보다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세수여건이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최소한 6~7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채를 발행해 국가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다.
또 추경을 통한 긴급 경기보강 조치로 경기가 ‘반짝’ 상승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경기가 재정투입과 추경으로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경제의 자생적 회복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많다. 때문에 긴급 경기보강 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동반해야 한다.
앞으로 국회 심의에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실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추경 속도전’의 향배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름에서 20일이 추경의 ‘골든타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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