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합의문 채택…“지방교육재정확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노력”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교육재정 확대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3일 합의했다.

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보육ㆍ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질 높은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들은 국가재정 악화로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이 줄고 신설 학교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가 폭증해 교육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 증액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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