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국고 예비비 1108억원과 교부금 지방채 2382억원 등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이에따라 올해 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총 소요액 1조303억원 가운데 9223억원이 확보돼 1.3개월분 1080억원만 남게 됐다.
도교육청은 추가 누리과정 부족분 확보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달 30일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이 ‘교육 협력’을 약속하고 교육연정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교부금 감소와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53개월분만 편성했다. 이어 예산 이월금과 교육부 확정 교부금 잔액을 모으고 도청 전출금을 합쳐 지난달 2개월분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율 상향 조정, 유아교육ㆍ보육관련 법령 정비 등을 요구하며 정부 차원의 누리과정 재정 확보 대책을 요구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 향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추가적인 재원확보 협의해 도청 법정전입금 조기전입 여부 확인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누리과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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