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장에서 - 신상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교육당국
뉴스종합| 2015-07-08 11:30
교육부가 학생 감염병을 선제적ㆍ종합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학생 감염병 대책팀(TF)’을 상시 가동키로 했다.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창궐에 따른 학교들의 잇단 휴업을 계기로 현재 감염병 대응 체계로는 학교에서 감염병 발생 시 그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고, ▷학교 방역 체계 강화 ▷환자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대응 매뉴얼 정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대책팀을 마련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을 왜 진작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때 그때 ‘땜질 처방’에 그치다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 2009년 신종플루(H1N1) 등을 겪었을 때 미리 학교 감염병 관련 상시 조직을 세워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면 이번 ‘메르스 사태’ 때 학부모와 학생이 불안에 떠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로 인플루엔자, 수두, 수족구병 등 법정감염병이 발병한 초ㆍ중ㆍ고교생(특수학교 포함)은 2011년 3만6929명에서 2012년 3만6046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13년 다시 3만899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배 가까운(92.6%) 7만5116명까지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 19일까지 학생 법정감염병 환자가 7만9557명이나 돼,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 같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임기응변식 대응만 되풀이해 왔다.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백신 구입과 매뉴얼 개발 등에 291억7200만원을 배정했고, 이번 ‘메르스 사태’ 때에도 학교 시설 소독과 마스크, 체온계 등 위생용품 구입을 위해 264억7000만원을 재해특별교부금으로 시ㆍ도 교육청에 지원했을 뿐이었다. 학생 감염병 관련 상시 예산은 전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폭력 주무 부서인 학교폭력대책과의 명칭을 학교생활문화과로 바꿨다. 학교폭력 실태가 외견상 잠잠해지자 손을 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대책팀에게도 이 같은 교육당국의 모습이 되풀이된다면 학부모와 학생은 또 다른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계속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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