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그리스의 채무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질적인 채무경감 정도에 따라 그리스 사태의 재발 가능성이 달라지고 있어 내용이 주목된다.

EC는 15일(현지시간) 공개한 구제금융안 평가서를 통해 그리스 정부가 개혁안을 잘 실행한다면 채무탕감은 아니더라도 만기연장 등 채무 리프로파일링(약한 강도의 채무 조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C는 “기존 및 신규 채무의 만기일 장기연장, 이자납부 연기, 신용등급 상 AAA등급에 해당하는 융자 등 상당한 리프로파일링을 통해 총 자금조달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광범위하고 믿을 수 있는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채무 경감 조치는 그리스 정부가 개혁을 실행할 때만 승인된다”고 못박았다.

그리스가 개혁안을 실행할 경우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수준이 150%로 떨어질 것이라고 EC는 내다봤다. 아울러 그리스의 채무부담은 알려진 것에 비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로존 채무는 긴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리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그리스는 지금만해도 유로존에 대해 원금은 물론 이자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부채의 조건을 살펴봐야 실질적인 채무부담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의 채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채무 탕감 필요성을 지적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IMF는 그리스의 정부 부채가 2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근접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환 유예기간을 30년으로 대폭 늘리거나 미리 부채를탕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리스에 대한 최대 채권국인 독일도 채무경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EU 규약 위반이라는 근거를 들어 채무탕감에는 강경히 반대하고 있지만 삭감이 아닌 만기 연장 등을 통한 채무조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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