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요구한 추경안 중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5조6천억원을 얻어가려면 법인세율 인상을 확약하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9일 한 언론을 통해 “세입경정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선 법인세율 인상 등 야당 의견에 대한 정부의 수용 의지가 변수”라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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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경 예결위원장(가운데)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른쪽)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이번 추경안에 세수확충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이라는 ‘부대의견’을 포함시켜 내년도 세제개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야당의 포석은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여당에서도 ‘법인세 인상’을 언급했다는 증거를 남겨, 이를 통해 현 정부가 절대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는 법인세에 손을 대려는 노림수로 읽힌다.
반면 야당의 이같은 방침에 당ㆍ정ㆍ청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록 ‘부대의견’이기는 하지만 여당 입에서 법인세 인상이 나오는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꼬리로 붙었던 ‘국회법 개정안’이 연금개혁이라는 몸통을 쥐고 흔들었던 전례에 대한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법인세 인상 절대불가 방침을 가볍게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난 16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청와대의 뜻을 분명히 못박았다. 이런 와중에 여당 지도부로서는 겨우 봉합된 당·청관계에 다시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법인세 인상을 선뜻 거론하기 힘들 것이 분명하다.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당내 논의의 불을 지폈던 전례를 비춰봤을 때 당내에서 이같은 주장이 다시 나올 경우 당내 갈등의 소지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여당 예결위원은 “야당이 추경안에 법인세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다분히 전략적으로 보인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에서 거부당해 국회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시끄러웠나. 법인세도 이같은 분란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야당의 연계 전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공세가 거세질 경우, 오는 23일로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24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다른 쟁점인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오는 20일 시작하는 추경조정소위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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