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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100억 달러에 그친 반면 국내총생산(GDP)이 절반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300억 달러에 달한다.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인 싱가포르도 우리 나라보다 6.8배나 많은 외국인자금을 유치하는 걸로 조사됐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680억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6.8배나 많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진섭 충북대 교수는 “2013∼201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230억 달러로 세계 27위인데 유출액은 590억 달러로 세계 13위”라며 “그만큼 국내에 투자될 수도 있는 돈의 양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이므로 투자매력도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보고서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 사례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유니버설스튜디오를 꼽았다.
GSK는 2005년 경기도 화성시에 1억∼2억 달러 규모의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규제로 공장설립을 불허하면서 투자가 무산됐다. 결국 GSK는 3억∼10억 달러 규모의 백신공장을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2007년 우리나라 진출을 시도했던 유니버설스튜디오의 경우 한국 수자원공사와 사업시행자인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간 부지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계약이 결렬됐다.
정 교수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로 이케아와 레고랜드 건을 들었다.
코트라와 LH공사가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규제나 정보제공 등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한 것이 이케아 유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레고랜드의 경우 1996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 이천에서 투자가 무산됐지만 2014년 강원도 재진출 타진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협력·지원한 결과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정 교수는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을 따돌리고 외국 유수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기업의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해 규제완화와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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