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경영 현장에 곧바로 복귀하는 재계 총수들과 달리, 일반 출소 준비자 10명 중 3명은 재취업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 출소 후 재범의 유혹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무전유죄(無錢有罪)’의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1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신연희 성결대 교수가 전국 10개 교도소에서 출소 1개월 남은 수용자 중 조사에 응한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출소 준비자들 절반 이상이 민생사범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눈길을 끄는 결과다. 실제 이들의 죄명별 구성비를 보면 사기ㆍ횡령 등 경제사범(27.7%), 절도(21%), 성폭력(8.5%), 교통사범(7.6%), 강도(7.1%), 약물(6.7%) 순으로 높았다.
출소 준비자 상당수가 서민층 및 극빈층 출신으로 조사됐다는 사실은 그 배경을 짐작케 한다.
이번 조사에서 가구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비중이 전체의 20.1%였으며, 100만∼200만원 미만이 25.9%으로 확인됐다. 출소 준비자 46%의 가정은 매달 20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전체의 16.5%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나 생계 보장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출소 준비자 63.4%는 ‘출소 후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위해 ‘즉시 취업해야 한다’는 답이 66.9%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의 출소 후 취업 전망은 대체로 어두웠다. 10명 중 3∼4명은 취업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일용직(14.5%)이나 비정규직(12.4%) 일자리밖에 없다고 보는 이들, 아예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6.6%) 취업을 원치 않는다(3.7%)는 이들을 모두 합치면 37.2%에 달했다.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자영업(31.5%) 쪽을 알아보겠다는 이들도 상당수였다.
신 교수는 “출소 준비자들이 평가한 출소 후 기초적 생활 전망이 전반적으로 밝지 않았다”면서 “취업알선 정책과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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