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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5.24 조치 해제하고 남북교류 계속해야”
뉴스종합| 2015-08-16 15:03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기업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금 당장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5.24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 후 “여야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지난 5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왔던 5.24 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광복70주년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그는 우리 경제를 두고 ‘성장판이 닫혀 저성장 늪에 빠졌다”고 진단하고서 새로운 성장전략을 위해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또 “(남북이)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는 공식-비공식, 정부-민간을 따지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6자 회담의 빠른 재개를 위해 ‘중국 역할론’ 대신 ‘한국 역할론’을 실천전략으로 삼아 남북 간, 북미 간 2+2 회담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의 동시 행동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북미관계를 동시에 푸는 포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6자회담에 대해 소극적인 것은 미국과 우리 정부다. 우리가 6자회담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표는 최근 DMZ에서 발발한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 “용납해서는 안 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그 대화의 과정에서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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