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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朴, 靑 노동개혁 지원 사격…김대환 위원장 “임금보다 일자리가 중요”
뉴스종합| 2015-08-17 11:14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청와대가 핵심 개혁과제로 꼽은 노동개혁에 친박계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파동 이후 친박계가 이번엔 ‘노동개혁 드라이브’로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청와대 위기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는 친박계 모임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을 통해서다.

이들은 여야 모두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대환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도 “임금이 아닌 일자리를 강조하는 노사관계”를 강조하며 노동계의 의식 전환을 주문했다.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개혁, 왜? 어떻게?’라는 주제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지원 격이다.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총괄간사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으로,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다.

윤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세미나 모두발언에서 “여당은 선거 일정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력한 정책 동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야당은 생뚱맞게 끼워넣고 조건을 달고 논의 주제를 확장하는 걸로 개혁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라며 “내년부터 정년 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되기 전에 올해 안으로 반드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시급한 개혁을 촉구했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도 노동개혁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노사관계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경제 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노사는 그에 적응하기보단 조직이익에 몰두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 관계도 기존처럼 ‘임금, 임금’하지 말고 ‘일자리, 일자리’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직 사퇴 이후 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노동개혁 의지를 표명한 걸 보고 마음이 편치 못했다”며 “어려운 과제이지만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지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최근 소속 의원이 단체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표면적인 방문 목적은 ‘역사탐방’이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를 앞두고 ‘결속력 강화’에 나선 의도도 엿보인다.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박 대통령 국정의 주요 분기점마다 전면에 나섰다. 지난 6월 ‘국회법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 간 갈등이 격해지자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긴급 세미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토론회 이후엔 김태흠ㆍ이장우 의원 등이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의 책임 있는 사퇴를 촉구한다”며 강경 발언을 내놓는 등 ‘공격수’ 역할을 자임했다. 당시 세미나는 유 의원을 압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올해 하반기 청와대 최대 국정 현안인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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