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가 무산되면서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이 난관에 부딪혔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는 금주 내 양대 노총과 노사정 정상화 간담회를 갖기로 했지만, 한노총 파행으로 모두 순연됐다.

‘한노총 복귀→민노총 복귀→노사정 정상화→노동개혁 추진’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이 첫 단추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노동개혁도 험난한 앞날이 예고된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첫 수순으로 노사정 정상화를 잡고 있다. 한노총, 민노총이 복귀해 노사정을 중심으로 노동개혁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특위(이인제 위원장)는 한노총 노사정 복귀를 전제로 금주 내 한노총과, 곧이어 민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노사정 정상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부 반발로 한노총 복귀 여부 결정이 26일로 미뤄지면서 전체 일정도 순연됐다.

이인제 위원장 측 주요 관계자는 1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원래 한노총이 (노사정에) 들어온다는 전제 에 오는 20일 간담회를 열기로 했었다”며 “오는 26일 한노총 복귀가 확정된 이후로 순연이 불가피하고 민노총은 한노총 간담회를 마친 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노총 파행으로 전체 일정 자체가 흔들린 셈이다. 노사정 복귀를 둘러싼 민노총의 내부 반발은 한노총보다 더 거셀 것으로 보인다. ‘산 넘어 더 큰 산’이다.

새누리당도 한노총 파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양대 노총 전체 조합원은 143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8% 수준”이라며 “고임금 노조원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계가 하루 빨리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단언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특위는 늦어도 9월 초까진 노사정 정상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100여차례에 걸쳐 노사정이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정상화만 이뤄지면 접점을 찾는 데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이 끝내 파행을 겪더라도 9월 정기국회에서 특위 차원의 법안 발의는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노사정 중심’이란 원칙은 유지하되 ‘9월 내 마무리’라는 원칙을 우선시하겠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특위는 9월 초 청년 일자리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 청년 일자리 관련 지원을 중점으로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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