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 10~18세)가 총 1만38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살인, 방화를 저지른 아이들이 1000명이 넘고, 3분의 2는 성범죄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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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
4년간 10대가 저지른 살인은 90건, 방화는 1029건, 강도는 3131건, 강간은 959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발생건수는 ▷2011년 3568건 ▷2012년 3675건 ▷2013년 3494건 ▷2014년 3109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연령대인 ‘촉법소년’(만 10~14세)에 의한 범죄는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2011년 363건 ▷2012년 432건 ▷2013년 413건 ▷2014년 479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10대 강력범죄 중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비중도 ▷2011년 10.1% ▷2012년 11.7% ▷2013년 11.85% ▷2014년 15.4%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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