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남북간 신뢰로 문제 푸는 계기되길”


［헤럴드경제=최상현ㆍ유재훈 기자］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인 타결로 한반도를 최고조의 긴장 상황으로 몰아 넣었던 남북의 준전시상태가 해제된다.

25일 남북이 합의한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남한의 11개 지역에서 시행된 확성기 방송은 재개 15일 만인 이날 정오부터 중단되며,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고위급 접촉 협상 기간 동안 기지를 이탈했던 북한의 잠수함 전력들도 속속 원 소속 기지로 복귀하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잠수함 50여척은 동ㆍ서해 기지를 이탈해 그동안 한ㆍ미의 감시망을 벗어나 미군의 ‘전략자산’ 배치 맞대응을 검토할 정도로 우리 군에 위협이 돼 왔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 잠수함의 복귀 징후와 관계없이 대잠 초계활동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급 접촉 결과 남북은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추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해빙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통일부 등 관련 부처는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합의문 도출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대미 대중 대일 외교 정책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대북 리스크 감소로 침체된 경제에도 활력이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벽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와 관련,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번에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 앞으로 남북간 신뢰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과제에 대해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서 남북간에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공동보도문에 담긴 북측의 유감표명이 당초 우리측이 요구한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측은 고위급 접촉 내내 북측에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요구했으나 합의문에서 북측은 명시적으로는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만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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