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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비례축소 반대…원내 3당 협의체 구성 제안
뉴스종합| 2015-08-25 11:07
[헤럴드경제=박수진ㆍ장필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5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원내 3당이 참여하는 3당 협의 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해오던 사안을 원내 정당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다. 배경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 정수를 300명을 유지하기로 사실상 합의한데 대한 반대가 깔려있다. 정의당은 300명을 유지하면서 선관위의 지역구와 비례 비율 2:1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심사소위 회의실 앞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기준을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원내 3당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

심 대표는 또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거나 권역별 병립형(일본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발상을 중단해야 한다”며 권역별 연동형(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선거구획정위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 권한을 일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국회가 정해야할 지역선거구와 비레대표 의석수 결정을 선거구 획정위에 떠넘기는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개특위 선거법심사소위는 지난 20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의원수는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정의당이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정의당은 국회가 지역구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지 않은 채 선거구획정위에위임할 경우 지역구 획정과정에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수 있고, 독일식이 아닌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의당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선거법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원정수 유지를 골자로한 잠정합의안 의결을 시도한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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