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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5·24조치 해제도 논의”
뉴스종합| 2015-08-26 11:31
5ㆍ24 조치 해제가 앞으로 있을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 본격적인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판문점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로 일촉즉발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 국면에 돌입하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남북 교류·협력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통일부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5ㆍ24 조치 해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발표된 5ㆍ24 조치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 제외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와함께 남북간 긴장 완화 조치로 우리 군은 또 이날 최전방 부대에 내린 최고경계태세(1급)를 하향 조정했다.

우리 군의 이러한 조치는 남북 고위급 합의에 따라 북한군이 준전시상태 명령을 해제하면서 최전방 지역에 배치됐던 전력을 전반적으로 철수시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북한의 포격도발 이후 상향된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도 북한 잠수함의 기지 복귀 상황을 봐 가며 하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26일 “최전방 부대에 하달한 우리 군의 최고경계태세를 전날 저녁 부로 격하했다”며 “다만 평상시보다 조금 상향된 상태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 군도 경계태세를 일부 조정하고 있지만 대비태세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하향 조치를 하고 있다”며 “태풍이 지나가고 시계가 확보돼 북한군의 움직임이 정확히 파악되면 추가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 군이 전날 정오부터 준전시상태 명령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했다. 북한군은 최전방 부대에서 진지점령 근무를 해제하고 사격 태세를 유지하던 포병 전력도 평시 상태로 전환하고 있다. 또 서북도서 전방의 북한 해안포 기지에서도 포구를 닫는 모습도 일부 관측됐다. 동ㆍ서해 잠수함기지를 이탈해 한미 감시망을 벗어났던 북한 잠수함 50여 척 대부분이 소속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북한군도 지난 21일부터 AK-74 소총을 휴대하고 근무했으나 모두 권총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 잠수함들이 모두 기지로 복귀하면 워치콘의 하향 조정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ㆍ신대원ㆍ유재훈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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