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근 구속 수감된 한명숙 전 총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데 대해 “법질서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영우<사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표가)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8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한 전 총리가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라며 “특히 그 가운데 1억원짜리 수표는 한 전 총리의 여동생 전세금으로 사용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야당은 한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정의가 도대체 어떤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또 법원에서 판결된 추징금을 모금한다면 그것은 법의 기본 목적과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야당의 법질서 파괴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까지 5년 1개월이나 걸린 사법절차도 문제지만 판결을 뒤집어 보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로, 법률가 출신인 문 대표는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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