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르면 다음달 10일부터 열릴 올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통송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최고경영자(CEO)들이 출석할 전망이다. 단말기 유통법으로 촉발된 통신비 논란이 핵심이다. 특히 보여줄 ‘한 건’이 절실한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무차별 몰아치기, 폭로, 때쓰기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 미방위 간사들은 국감 일정 및 증인 출석 등을 놓고 협의를 시작했다. 오는 10일 방통위를 시작으로 14일 미래부로 이어질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는 ‘통신비’다.

주파수 분배 논란, 원자력 안전 문제, 스마트폰 도감청 등 미방위 관련 다양한 이슈가 지난 1년간 있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통신비 만큼 자극적인 소재도 없다는 것이다. 공중파들이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이미 1조원이 넘는 과실을 얻어간 주파수 문제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통 3사 CEO의 증인 채택, 또는 참고인 형태로 출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찬성투표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적극 옹호하고 있는 단통법과 관련, 비판의 화살을 이통사에 겨눠, 통신비 인하라는 총선 치적을 얻기 위한 압박이다.

한 관계자는 “평소같으면 해당 문제 책임 임원이 참고인으로 나오는 것으로 타협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단통법 영향 등으로 쉽지 가 않다”며 “특히 통신비 부담의 한 요인으로 공격했던 단말기 출고가 관련, 삼성전자를 필두로 제조사들이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뚜렷해지면서 통신사를 향한 압박은 더 거세진 모습”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의원들이 서울 구별 평균 통신비를 산출, 이를 근거로 통신비 차별 의혹을 제기하거나, 또는 외국의 최저 요금제와 국내 일반 요금제를 비교하며 ‘바가지’ 논란을 준비하고 있다는 움직임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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