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와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31일 오후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일반대 163개교, 전문대 135개교 등 298개교에 대한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은 차등적으로 정원감축이 권고됐다.


교육부는 평가결과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룹1·그룹2로 구분한 후 그룹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등급, 90점 이상은 B등급, 90점 미만은 C등급으로 구분했다. 그룹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등급, 70점 미만을 E등급으로 구분했다. 다만 D등급의 경우 80점 이상과 80점 미만으로 재분류했다.

우선 70점 미만(E)의 점수를 받은 일반대 6개교와 전문대 7개교는 각각 정원의 15%·10%를 줄이도록 권고 받았다.

이들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전면 제한되며, Ⅱ유형 역시 신·편입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일반·든든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이들 대학은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교육부는 E등급에 속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시설로의 기능전환 등 기관의 본질적인 변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나갈 계획이다.

70점 이상 80점 미만(D-)을 받은 일반대 10개교와 전문대 14개교 역시 정원의 각각 10%·7%를 감축해야 한다. 이들 대학 역시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Ⅱ에 대해 제한이 생기며, 일반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된다.

이들 대학은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학 등이다.

80점 이상(D+)을 받은 일반대 16개교와 전문대 13개교는 정원을 각각 10%·7%를 줄이도록 권고받았다. 이들은 교육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제한을 받게 되며, 신·편입생의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그룹2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학사구조 개편 등 유형별로 세부적인 과제를 집중 보완키로 했다. 컨설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2017년에 재정지원 제한과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룹1에 속한 224개(일반대 126·전문대98개) 대학은 재정 제한 없이 정원만 줄이면 된다.

95점 이상(A)을 받은 일반대 34개교와 전문대 14개교는 정원을 자율감축할 수 있고, 90점 이상 95점 미만(B)을 받은 일반대 56개교와 전문대 26개교는 각각 정원의 4%·3%를 줄여야 한다. 90점 미만(C)을 받은 36개의 일반대와 58개의 전문대는 각각 7%·5%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권고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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