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 역시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 등 밀린 숙제가 산적해 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며 결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밀린 숙제다.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특수활동비 문제로 본회의가 무산되며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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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노동ㆍ재벌개혁 관련 법안 등을 두고 빼곡한 일정이 이어진다. 국민은 국회가 민심을 외면한 ‘일방통행’을 하지 말길 바라고 있다. 사진은 1일 오전 국회의사당 전경.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부터 특수활동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시작하는 첫날 마음이 무겁다”며 “야당이 여야간 협상에서 ‘끼워팔기’ 식 행태를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다.
새누리당은 또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주호영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특수활동비는 88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국정원은 4800억원에 조금 못 미친다”며 “야당이나 일부 언론은 4800억원을 하나도 심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국가정보원법,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하지 않지만 정보위원회에서 사용용도에 대해 상당부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는 ‘의지’의 문제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쌈짓돈처럼 쓰는 데 대한 개선 의지가 있다면 새누리당은 소위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소한의 검증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자기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닌데 (특수활동비를) 투명화하자는 국민 목소리에 새누리당이 응답할 때가 됐다”고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회의에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보고가 위법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소위에서 보고받은 바 있는데 이것이 위법인가”라며 “정보위원회에서 다룰 예산을 예결위에서까지 다루자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미국 CIA도 인건비부터 다 공개한다. 다만 기밀준수를 서약하고 내용을 본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예결위 논의의 장을 열어놓고 결산 처리를 보류할 것”이라며 “추석 때까지라도 기다리겠다. 그러나 내년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10월 마지막 밤까지 기다리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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