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다단계 판매 회사와 연계한 이동통신 상품 판매가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편법 리베이트 및 보조금 지급 수단으로 다단계 판매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다단계 판매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받고 있는 일부 통신사들이 조사기간 중에도 대규모 판매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했으며, 빠르면 3일 위원회 심결을 통해 제재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 가운데 일부 통신사들은 8월 한달 동안 다단계 판매원의 승진 축하금을 기존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배 이상 상향하는 등 관련 마케팅 활동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이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판매 수당의 증가는 불법 지원금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판매 수당 편취를 위해 다단계 판매원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도록 유인, 다단계 판매가 더 기승을 부리고, 이용자 피해도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모 대리점의 경우 8월 다단계 판매원의 판매 수당을 상향하며, 동시에 이용자가 요금을 변경할 경우 변경 1건당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을 무조건 15만원 차감하는 정책을 시행, 이용자가 특정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 이는 단말기 유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특정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는 단통법을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이 업체는 방통위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인천 모처에서 수천명의 다단계 판매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행사는 다단계 승급자 시상, 소감 발표, 다단계의 우수성 선전 등 사행심 조장을 통해 다단계 판매원의 영업 실적확대를 촉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장장 5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가운데 취업을 미끼로 다단계판매 사기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지난 4월 방통위 업무보고 시 이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사실조사를 주문했음에도, 해당기업은 국회와 정부를 우롱하듯 조사기간 동안 버젓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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