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자체 대책 불구 일부 해제구역은 난개발 횡행…주민간 갈등도 위험수위

서울 뉴타운 현장은 아직도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시가 뉴타운 수습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2일에는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곪을대로 곪아터진 현장의 상처를 치유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정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발적인 수습 노력이 현장에서 힘을 받지 못하면서 일부 뉴타운 현장은 극도의 혼미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

수습 방안이 잇따라 나오고, 규제 완화 대책까지 발표됐지만 뉴타운 시장에는 여전히 갈등과 반목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뉴타운 공사 현장.

극소수의 뉴타운 해제 구역에서는 일단 각종 난개발이 횡행하고 있다. 뉴타운 해제를 추진하다 부동산 분양시장 호전, 정부와 지자체의 수습 노력 등에 기대감을 안고 상황을 지켜보던 대부분의 미해제 구역에서는 주민들이 조합 편, 비대위 편, 해산추진위 편 등 세 갈래, 네 갈래로 나뉘어 지면서 주민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개발을 주장하는 조합은 역시 개발을 주장하는 비대위와 사업 주도권을 놓고 한바탕 일전을 벌이고 있다. 또 개발 반대와 조합 해산을 외치는 해산추진위는 조합과 비대위를 모두 비난하며 갈등 전선을 이중 삼중으로 넓혀가고 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청 등이 뉴타운 추진을 위해 개입해도 현실 영향력은 미미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뉴타운 해제 구역 중 서울시가 도시재생시범지역으로 선정한 성북구의 장위뉴타운 13구역은 해제 후 수십 필지에 걸쳐 수백채의 빌라로 재건축되면서 난개발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승로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해제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 행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특정 투기꾼과 건축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모순 행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두 배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뉴타운 수습방안 중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A(정상추진), B(정체), C(추진곤란) 유형으로 구분해 체계적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 대응은 허술해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북구의 한 뉴타운 비대위 대표는 “서울시가 4월 뉴타운 수습방안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할 도움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뉴타운 시작을 정부나 서울시가 한 이상 정부나 시 차원에서 방법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대위 대표는 “지난주 성북구청이 주민발의 형식의 임시총회를 승인한 것에 대해 조합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소송을 걸어 법원이 다시 성북구청이 승인한 총회를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며 “서울시나 국토부가 도와준다고 한들 결국 조합 내부간 갈등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발표된 국토부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방안 역시 뉴타운의 실제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방안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으로 가는 단계를 완화한 것으로, 이미 조합이 된 구역의 사업 추진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 뉴타운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나 국토부 대책으로 추진위는 해제나 조합 설립 추진이 쉬워졌지만 정작 문제는 조합 단계의 구역”이라며 “애초 추진위보다 사업 속도가 빨랐던 조합 단계의 구역이 사업성이 높고 입지가 좋은 곳이 많은데 추진위 단계의 대책만 자꾸 내놓으니 조합 차원에선 아무 실익이 없다”고 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