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세종청사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세종청사의 청소용역업체인 에스아이솔루션 소속 노동자 185명은 지난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세종청사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노동자는 310명이다.

이로인해 10일부터 각 부처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세종청사는 ‘쓰레기 비상’이 걸린 상태다. 세종청사관리소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입주 부처에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지만 청사 내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11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파업돌입 집회를 갖고 상여금 400% 지급과 인력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중인 청소용역 노동자는 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월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상여금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

반면, 같은 세종청사에서 일하는 시설관리와 특수경비 용역 노동자는 100%의 상여금을 받고 있다. 근처 세종국책연구단지 청소용역 노동자는 400%의 상여금을 받는다.

이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민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장은 10일 “월 5회 정도 연장근무를 하고도 공제 후 138만원 정도를 받는 등 청소용역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해 상여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청사관리소는 예산부족과 국가계약규정 때문에 당장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세종청사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상여금 지급은 용역계약 조건변경이기 때문에 현행 국가계약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체적인 급여만 놓고 보면 청사 청소용역 노동자의 급여수준이 민간보다는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청사관리소 차원에서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미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중노임단가 미준수와 상여금 미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 질의응답을 통해 “청사관리소 특수경비원(특경)이 세종청사 환경미화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고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해당 특경대원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세종청사 노동조합 지부장과 환경미화원 노조 지회장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다가 적발됐다”면서 “이외에도 노조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와 사찰이 수시로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봉정선 세종청사 환경미화원 노조 지회장은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 노조 사무실에 회의를 하러 가는데, 특경이 사복차림으로 따라왔다”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니까,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복무 중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경호 소장은 “청사의 경비·방호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특경의 업무범위에 사찰이 포함될 수 있냐는 우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기능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우 의원은 “세종청사 청소용역 노동자한테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면 147만4000원을 줘야 하는데, 지급받는 한 달 임금이 136만1000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상여금도 400% 이내에서 줘야 하는데 세종청사에서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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