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사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선정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891개) 중 26%만이 규정에 맞게 구매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5/09/14/20150914000176_0.jpg)
공공기관은 138개 성공과제 중 102개 연구과제(73.9%)의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의무량에 비해 현격히 적은 금액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담당자 변경’, ‘당초 구매계획 없는 사업 제안’, ‘예산부족’ 등 중소기업들이 납득하긴 힘든 이유를 대면서 구매를 거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주관하는 산업부 산하 발전사들의 미구매 이유로는 ‘회사차원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됐다’(중부발전), ‘교체주기가 미도래했다’(동서발전), ‘경쟁 해외제품 가격이 낮아졌다’(서부발전) 등이 있었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5/09/14/20150914000177_0.jpg)
이현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미구매ㆍ구매미달로 결정되는 연구과제는 중기청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요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 R&D 과제 참여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수행 및 제품개발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는 지난 5년간(2010~2014년) 총 3455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