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양영경 기자] 내년 총선 선거제도를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야당의 반발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여당이 농어촌 지역구 문제를 주요 현안을 잡은 데에 따른 반발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구 문제가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핵심은 비례대표 수다. 지역구 의석수 확보를 이유로 비례대표 감소를 주장하는 여당과 비례대표 수 동결 및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과의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다. 이를 조정해야 할 협상 테이블조차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협상을 시작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사활을 거는 여야 정치인의 현주소다. 


국회 정개특위은 23일 오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역구 244~249개 범위’를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역구ㆍ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도 논의 안건으로 올랐다.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개특위는 파행됐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여당에서 의원정수나 농어촌 지역구 얘기를 위주로 하려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과 함께 모두 퇴장했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나 현행법에 기초한 분할원칙, 헌재 판결 등을 두고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개특위는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및 비례의석 배분을 획정위에 일임하기로 여야 간 잠정 합의했다.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 의석 수 범위를 발표 이후 여당이 농어촌 지역구 의석 수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야당이 이에 반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농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크게 훼손되는 부분을 두고 대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여야가 정개특위 내 합의가 지금까지 안 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특별선거구 도입 등 농어촌 지역구 의석과 관련된 논의는 합의 사항이 아니고 새롭게 논의해야 할 현안이란 의미다.

이 의원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회의 미루지 말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의 파행은 일정 부분 예상된 수순이기도 하다. 정개특위를 앞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입장 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획정위 안을 비현실적이라며 지역구 수를 늘리자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획정위를 흔들지 말고 지역구 결정을 획정위에 맡겨두자고 반대했다.

이 문제는 비례대표 수와도 직결된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더라도 지역구 의석 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 연속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구 수 244∼249개 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