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트렁크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 작성한 ‘복수 살생부’가 공개되면서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보복범죄 구속률은 되려 최근 2년 간 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고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복범죄 구속률은 2012년 41.7%, 2013년 38.8%, 2014년 37.7%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원지검의 경우 같은 기간 20.8%, 27.9%, 27.8%로 전국에 비해 10∼20% 낮았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보복범죄는 2010년 175건에서 2014년 403건으로 지난 5년 간 2배 넘게 늘어났다.

수원지검 관내 사건은 2010년 13건에서 작년 36건으로 177% 증가, 서울고검 관할 지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천의 경우 2010년 8건에서 작년 33건으로 5년 만에 무려 313% 많아졌다. 이 같은 증가폭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이다.

전해철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은 ‘보복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보복범죄 구속률은 낮아지고 있다”면서 “검찰의 미온적 대처가 보복범죄 증가에 영향을 준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