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학생들이 필요한 것은 바른 가치관과 창조역량이지만, 오늘날 학교는 입시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교육개혁이 탄력을 받으려면 민심을 얻어야 한다.

정부가 민심을 얻고자 교육개혁 광고를 개시했다. 개혁과제는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일과 학습의 병행 확산,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개혁이다. 개혁을 완수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이 1학기 동안 직업진로를 중점적으로 탐색하는 제도다. 아일랜드 고등학생들이 1년간 직업탐색을 하는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것이다. 아일랜드에서 전환학년제 도입 초기에는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였지만 참여자가 미참여자 보다 고졸 자격시험 성적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학생들이 직업진로탐색을 하면 진로목표가 생겨 학습동기가 유발된다는 장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졸업이나 입학자격시험을 통해 교육의 질 관리를 하고 있다. 한국도 철저한 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학교와 노동시장의 질적 양적 미스매칭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복잡한 대학입학전형제도의 혁명적인 최적화도 필요하다. 적어도 대입수능시험 결과를 통보할 때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어야 수능이 진로신호기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셋째, 선취업ㆍ후진학 활성화는 대학을 향해 한 줄로 늘어선 모노레일(mono-rail)을 각자의 재능에 따라 여러 줄을 밟을 수 있는 멀티트랙(multi-track)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졸업후 취업을 위한 특성화고가 대학진학 특혜 통로로 활용되었던 폐단을 줄이고, 고졸 취업 문화와 평생 고등직업교육 문화를 확산시키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일ㆍ학습 병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월21일 스위스 베른의 상공직업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직업교육시스템을 직접 확인한 후 시범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박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학벌이 아니라 능력을 인정받는 나라가 돼야 희망이 있다”고 하면서 “스위스 교육시스템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스위스 직업기술계 고교생의 80%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다선형학제와 직무능력급 임금체제를 갖추었기에 능력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체제정비를 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업과 학교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의 공장식 교육을 농장식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공장식 교육시스템에서는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맞춤형 인력양성이 어렵다. 한포기 한포기를 돌보는 농장식 교육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학생들이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교육청과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교육정책은 청소년의 미래를 좌우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교육재정정책이 필요하므로 교육정책 파트너인 교육감들은 학생과 나라의 장래를 위한 교육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진짜 민심을 얻으려면 학교가 학생들에게 바른 가치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발휘해야 한다. 교육개혁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전한 직업관 뿐만 아니라 기업관과 국가관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직업관은 일자리와 직결되고 기업관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며 국가관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대의 세계관도 빠뜨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