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제로 시작유신 때 국정 전환…30여년간 국가가 편찬
2011년부터 완전 검정 체제…안착 못하고 다시 국정으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는 정부 수립 이후 검정에서 시작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주 바뀌었다. 역사 교과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오랜 기간 국정으로 발행됐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획일적 역사교육에서 탈피한다는 목표 아래 검정제로 전환을 시작, 2011년 완전 검정 체제로 환원됐다.

정부는 이번에 다시 6년 만에 국정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2017년부터 일선중ㆍ고교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하나를 가르치게 된다.


▶‘10월 유신’ 때 ‘학습 부담 경감’ 등 명목 국정화=8ㆍ15 광복 직후 미 군정 시기부터 중등학교 ‘교수요목(일종의 교육과정 지침)’이 발표되면서 일정한 체계를 갖춘 근대적 한국사 교육이 태동한다. 정부 수립 이후 1950년 6월 본격적인 교육과정 마련 작업이 시작됐지만, 곧이어 터진 한국전쟁으로 시행이 중단됐다.

전쟁 끝 무렵인 1953년 교육과정 제정 작업이 재개됐고 이듬해 8월 제1차 교육과정이 공표됐다. 이어 1956년 문교부의 사열(査閱ㆍ일종의 검정)을 통과한 국사 교과서는 중학교 10종, 고등학교 4종이었다.

5ㆍ16 군사정변 이후인 1963년 2월에는 반공정신, 경제적 효율성, 국민정신 등을 강조한 2차 교육과정이 제정됐다. 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종수 제한과 검인정 심사의 강화가 있었다. 1967년 검정에 통과한 중학교 사회교과서(지리ㆍ역사ㆍ공민)는 7종이었고, 고교 국사 교과서는 11종이었다.

검인정제였던 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는 3차 교육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정으로 전환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10월 유신 체제를 선포하면서 1974년부터 중ㆍ고교 사회ㆍ국사ㆍ도덕 과목은 국가가 편찬하는 하나의 교과서만 쓰인다. 정부는 국정 전환의 이유로 학습 부담 경감, 물자절약 등을 내세웠지만, 독재 미화와 교과서의 정권 홍보 수단 활용의 목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1974년 국정 국사 교과서는 ‘10월 유신’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1972년 10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10월 유신을 단행했다”고 적시했다.

이어진 4차(1981년)ㆍ5차(1987년)ㆍ6차(1992년) 교육과정에서도 국사는 국정 체제로 발행됐다. 1982년 고교 국사 교과서는 신군부의 제5공화국 출범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안고 우리 민족의 무한한 힘과 능력을 세계사에 펼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3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부터 검정 전환=국가 주도로 편찬해온 국사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시각을 주입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였던 2002년 정부는 7차 교육과정에서 다시 검인정제 도입을 결정한다.

2003년부터 중학교와 고교 1학년 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고교 2ㆍ3학년의 한국근현대사는 검정으로 발행됐다. 근현대사 교과서는 6종이 사용됐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였던 2010년 국사와 한국근현대사가 ‘한국사’로 합쳐지면서 2011년부터 국사 교과서는 완전 검정 체제가 된다.

이후 한국사 검정교과서 중 일부 서술에 대해 ‘좌편향’이라는 논란이 점화했다. 분단 책임이 남한에만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도발의 행위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결국 교육부가 해당 교과서의 서술에 수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2017년부터 일선 중ㆍ고교는 국편이 편찬하는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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