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도 청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취업난에 고전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씩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KBS가 12일 보도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취업준비에 쓸 시간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이 제도는 이미 프랑스가 도입했고, 성남시도 시행하고 있지만, 거센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된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들이 돈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청년 활동 수당제를 위해 내년 예산 1백억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의 청년 3천명을 선발해 6~8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다. 다만 어떤 활동을 하는 청년을 지원할 지에 대해선 연구 용역 단계에 있다.

프랑스의 경우 청년 5만여 명에게 매달 6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수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제’가 특정 연령의 청년 전부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지만 서울시는 선별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회성으로 그칠 경우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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