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은 국토부-수질은 환경부-댐은 통상부
컨트럴타워 없이 분산·과잉 중복투자
“물은 국가안보”국가적 통제 추세확산
관련법 만들고 통합관리체계 서둘러야


지독한 가뭄을 경험하면서 물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물 고갈의 중심엔 역시 관리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여러부처 분산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다 보니 부처간 권한 갈등이 빚어지고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중복과잉투자, 지자체간 권한 다툼, 신규 수자원개발에 대한 대응 차질 등 갖가지 부작용이 끊이질 않고 있다.

UN산하 담수 관련기구의 연합협력체인 UN-Water가 2012년 실시한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134개국 가운데 14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네덜란드 일본 등 물관리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관리 부문은 상당히 낮아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 체제 기반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 위기로 ‘물안보’개념 급부상=요즘 이상기후에 따른 구조적 가뭄 등으로 물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물안보’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물관리는 국가차원의 과제가 됐으며 ‘통합물관리(IWRM)’가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통합물관리는 유역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성, 공평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물관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 국가의 68%이상이 통합물관리를 도입중이며 점차 확산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논의를 시작한 일본도 지난해 3월 물순환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가뭄에 대처하려면 댐건설 등 신규수자원 확보는 물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통합물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줄줄새는 물관리, 신규 댐건설 차질=현재 정부에는 국가 물관리를 관장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수량(국토교통부), 수질(환경부), 농업용수(농림축산식품부), 소하천(국민안전처), 발전용댐(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5개 부처가 담당하다보니 총괄보다는 개별용도에 집착한다. 용수목적별로 사업주체가 다르다보니 비효율 및 중복도 발생한다. 조정체계 미비로 광역ㆍ지방상수도시설이 중복ㆍ과잉 건설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광역 취ㆍ정수장이 갖춰진 113개 지자체 중에서 시설이용률이 80%를 넘는 곳은 14곳(2014년)에 불과하고, 지방상수도 이용률 역시 평균 55%에 그치고 있다.

이는 광역시설과 지방시설을 감독하는 곳이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수도시설이 중복·과잉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복투자를 근절할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

지역간 ‘물전쟁’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009년 발암 의심물질인 다이옥산이 구미공단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된후 대구시와 구미시는 6년째 물전쟁이다.

부산과 경남은 진주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신규 수자원 확보도 시급한데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영암댐, 지리산댐 등 댐 건설도 차질을 빚고 있다

▶통합물관리 물기본법 제정 시급=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세우는 각종 물관련 계획이 23개나 된다. 대부분의 국가가 유역차원의 통합 물관리를 채택하고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했다. 우리도 1997년이후 물관리기본법안이 8건이나 발의되었지만 입법화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결과, 2010년 OECD 조사결과 물거버넌스의 7가지 분야 전체에서 모두 뒤쳐져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받아야했다.

연세대 김성수 교수는 “앞으로 구조적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기는 댐 건설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통합관리와 거버넌스 등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부지방의 심각한 가뭄, 4대강의 녹조문제, 낙동강유역 상수원 갈등 등은 물기본법이 제정되고 통합 물관리체계가 갖춰지면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