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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8월까지 15조원 더 걷혔다…지출은 더 크게 늘어 34조원 적자
뉴스종합| 2015-10-20 09:33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걷힌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원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적자는 34조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월간 재정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들어 1∼8월 국세수입이 151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36조6000억원)에 비해 보다 15조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70.3%로 작년대비 7.2%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41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9000억원 늘면서 세수 증가를 주도했다. 주택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2조3000억원 더 걷혔고, 종합소득세도 신고 대상자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관련 세수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지면서 작년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는 19조7000억원을 기록해 작년보다 3조4000억원 늘어났다. 담뱃세 인상의 영향이 컸다.

부가가치세도 38조원으로 4000억원 늘었고, 관세도 5조6000억원이 걷혀 2000억원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세수가 늘어났지만 세수 증가속도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재정적자는 늘어났다.

올 1∼8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52조5000억원, 총지출은 262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9000억원 적자였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4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적자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의 부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4조원으로 8월 한달 사이에 9조6000억원이 늘었다. 작년말 결산에서 확정된 중앙정부 채무 503조원에 비해선 8개월 사이에 51조원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는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으로 8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됐으나 세수 개선세가 지속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다만 4분기로 갈수록 재정집행이 가속화돼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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