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질 악화…정부 노동개혁 정책도 헛바퀴
하지만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등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분야인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등 고용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개선할 노동개혁과 정부의 정책은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5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총 2629민8000명으로 작년 10월에 비해 34만8000명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규모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쇼크 직전인 지난 5월 37만9000명 이후 5개월만의 최고치다.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6%(13만6000명), 단순노무종사자가 4.1%(13만6000명) 각각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9.2%(13만9000명)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자는 83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9000명(2.3%) 감소해 작년 11월(81만8000명) 이후 1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하락하며, 지난 2013년 12월(3.0%) 이후 1년10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고용지표가 놀라볼 정도로 개선되고 있지만, 취업시장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이다. 취업시장의 문을 뚫는 것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특히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이 양적 지표에만 매달려 고용의 질 악화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노사정대타협이 이뤄진지 2개월이 됐지만,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후속조치들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