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청년지원수당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 이 정책은 내년부터 서울에 사는 20대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날 토론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최근 서울시의 청년지원 수당 등이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발표되는 것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청년들의 일할 능력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원회와의 협의ㆍ조정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수석은 “중앙과 지방의 정책이 다 국민들께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회보장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 조화롭게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또 일부 위원은 토론에서 최근 문제가 되는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해선 사회보장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에 대해 “새 복지정책 신설은 중앙정부와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며 “사회보장협의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이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생겨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 사회보장 컨트롤타워 강화방안과 관련, “사회보장위를 통한 협의·조정이 권위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위원회는 전문성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사회보장위의 논의) 결과는 각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결정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사회보장위의 기능 수행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 정부는 ‘정책 반, 홍보 반’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10이라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90이므로 사회보장위가 사업의 평가와 환류에도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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