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시의원 “행정불신 초래”질타


서울시가 지난 7년간 8억 8000만원 규모의교통유발금을 잘못 징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언근(새정치민주연합ㆍ예결위원장) 서울시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지난 7년간 교통유발계수 오적용으로 4만 149건에 8억 81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적게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는 서울시 공무원의 나태와 무책임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과소 부과분에 대한 세입조치시 시민 불만, 조세 저항, 서울시 행정 불신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9월 263회 임시회 당시 공동발의를 통해 상위법 반영이 미흡한 서울시 조례 147건에 대해 일괄 정비하면서 잘못된 교통유발계수를 법령에 맞게 바로 잡은 바 있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 교통유발계수 오적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는 상위법령 위반일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동일용도 시설물과의 과세 형평성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지난 7년간의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분에 대해 추후 세입조치를 한다면 시민 불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저항 및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