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FTA 비준동의안·노동법 등 본회의 처리 어려워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로 정쟁을 삼갔던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노동개혁 5법 등 정기국회 현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문 정국으로 인한 반강제적인 ‘휴전’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종료가 약 2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오는 26일 김 전 대통령 장례 절차를 마치는 대로 국회는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이 내일(26일)인데 올해와 내년 두 차례 관세인하 등 한중 FTA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내일 비준동의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의 바람과 달리 여야정 협의체 3차 회의가 파행됐고 논의가 공전 거듭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입법도 5개 법안 중 기간제법ㆍ파견법이 법안소위에 상정 안 되는 등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경제에 큰 도움 될 FTA와 노동개혁이 정쟁에 갇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상황에 국민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정부ㆍ여당은 연내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오는 26일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 대책이 부실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와 관련 야당이 문제 제기한 20여개 쟁점을 절반 가량으로 줄이는 등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무역이익공유제, 농업용 전기료 인하 등에서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어제(24일) 야당 간사는 정부가 최종안을 제시하자 야당 위원들과 협의를 이유로 나간 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기다리게 해놓고 아무 연락이 없다”며 “오늘(25일) 아침도 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상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난맥상을 전했다. 한중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동개혁 5법 역시 난제다. 전날 ‘3+3 회동’에서 여당은 노동개혁 5법의 정기국회 내 일괄처리를 요구했으나 야당은 일부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실제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이견으로 파행됐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 끝에 회의 참석 거부를 선언했다.

기간제법은 현재 2년인 기간제 계약 기간을 4년까지 늘릴 수 있는 있는 내용이고, 파견법은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질 낮은 일자리’만 늘어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개혁 5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여야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국고 지원 여부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ㆍ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3+3’ 회동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은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식의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