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사법고시를 준비해 온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도와 온 나승철 변호사는 “조금이나마 기간이 연장 된 것엔 환영하지만 4년 유예라는 것은 결국 차기 정부로 넘겨 버리는 것으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왜 지금은 못하냐”고 말했다.


이어 나 변호사는 “사시존치여부가 국민 관심을 끈 현재 상황에서 결론 짓는 게 맞다”며 “법무부는 4년 간 연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우리로서는 이제 국회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는 “사시 존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4년 유예 카드를 꺼내든 것은 꼼수”라면서 “비판 여론을 우선 피하고 ‘폭탄 돌리기’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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